[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간 배당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완화해, 기업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간 배당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외국 기업 배당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지분율 20% 미만일 때 30%, ▲20% 이상 50% 미만일 때 80%, ▲50% 이상일 때 10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반면 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95%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특정 지분율 구간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변동하는 ‘문턱효과’도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분율 20% 미만 구간을 세분화했다. ▲10% 이상 20% 미만 지분 보유 시 50% 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1,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욕설은 물론 구급차 파손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연평균 268건꼴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인천 7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벌금 액수도 7억 7,100만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02건(7.6%)에 불과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으로 나타나, 처벌 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례를 보면,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7일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최종 심사 결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28일 공고 이후 국내외 정상급 건축사무소 29개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총 14개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국내 대학교수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아 9월 2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추렸고, 이어 16일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추첨으로 선정됐으며, 발표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당선작 ‘FORETscape(숲이 깃든 문화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만8,329㎡ 규모로 설계됐다. 감삼역과 신청사, 두류공원을 연결하는 도시 맥락을 반영하고,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품명은 프랑스어 ‘Foret(숲)’과 ‘Landscape(풍경)’을 합성한 것이다. 당선 컨소시엄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기단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2등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3등은 ㈜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의 대표 건축·인테리어 전시회인 ‘2025 대구경향하우징페어’가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가을철 집단장과 리모델링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최신 건축자재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조명·창호·환기설비 ▲홈인테리어·리모델링 ▲조경·정원용품 ▲소형·이동식 주택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을 총망라한다. 단순 전시를 넘어 소비자 생활패턴과 정책 이슈까지 반영한 특별관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은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기획됐다.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의 모델을 현장에서 비교·체험할 수 있으며, 최근 경북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주목받은 만큼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은 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 교육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자재와 시스템을 소개해 교육 관계자의 실질적 도입 검토를 돕는다. 이 밖에도 정원가구와 조경시설물을 선보이는 ‘조경정원 특별관’, 가구와 생활가전, 리빙 소품을 모은 ‘리빙앤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동구의회 박종봉 의원(국민의힘)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박종봉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시설물 파손과 위생·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9월 15일 서울시당대회를 열고 신임 서울시당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시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대의원 4,108명 가운데 2,4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9.9%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배현진 후보가 1,110표(45.10%)를 얻어 신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조정훈 후보는 1,060표(43.07%)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강성만 후보는 291표(11.83%)를 얻었다. 배 위원장은 향후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관리한 김일호 선거관리위원장은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경선 결과, 서울시당을 이끌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었다”며 “앞으로 당내 화합과 서울시민을 위한 정당 활동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이 지난 9월 13일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법률저널은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지방의정대상을 시상한다. 올해 배 의원은 기초의회 부문에서 대구·경북 지역 유일한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 △육아정보 공유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배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 부모교육 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 왔다. 배홍연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서관 3홀에서 ‘2025 K-MediWellness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의약, 웰니스를 求(구)하다’를 주제로, 급성장하는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축제는 대구시와 대구시한의사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 의료관광지를 넘어 **‘MediWellness City 대구’**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준비된다. 한의체험관: 대구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직접 참여해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통증 질환 진료 체험을 제공하고, 추나요법을 활용한 체형 관리·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뷰티관: 지역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해 한방화장품 등 뷰티 제품을 전시하며, K-뷰티의 경쟁력을 선보인다.K-웰니스 체험관: 힐링 카페테리아, 건식 족욕, 한약재 활용 막장·식초 만들기 등 전통 기반 웰니스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한의약산업관: 첨단 기술과 결합한
- 통합보훈회관 - 포항시는 16일 포항시 통합보훈회관에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포항시지회 주관으로 ‘6·25전쟁 제75주년 형산강 도하작전 전승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참전자 꽃목걸이 전달, 회고사, 헌시 낭송, 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형산강 전투 참전자와 6·25참전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이 함께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형산강 전투는 1950년 8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낙동강 전선 최후의 방어선에서 전개된 격전으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적에게 점령된 위기 속에서도 방어선을 사수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로 평가된다. 특히 같은해 9월 17일 연제근 상사와 분대원들이 선봉에서 포항을 탈환하며 북진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전황 반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가 크다. 이춘술 포항시지회장은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형산강의 기억은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책무”라며 “참전용사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리며, 젊은 세대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해외출장비 부당 집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의 해외연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출장비리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의회가 해외연수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는 해외출장비 부당 집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만큼 연수 추진 자체가 “염치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결과와 권익위 조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외연수 계획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사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의회사무관리비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중구의회 역시 직접적인 연수 비위는 없지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비록 수사 대상이 아닌 의회라 하더라도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연수를 가더라도 정책 목적에 충실하고, 다른 의회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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