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대통령기록물 보호제도를 통해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8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간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제도가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탄핵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당시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주요 증거를 숨기는 수단으로 기록물 보호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수사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는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을 위한 목적이지, 범죄 은닉을 위한 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과 여야 다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항 이전으로 불편을 겪은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 이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불편을 감내한 종전부지 지역과, 새로운 공항을 수용하게 될 이전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4월 7일(월)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사퇴 계획을 밝히며, 민선 8기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금요일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들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으로서 마지막 결정사항도 공개됐다. 홍 시장은 “오는 8월 3일(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FC바르셀로나 간의 친선경기 개최를 확정했다”며, “4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그라운드 상태 유지 등 철저히 준비해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민선 8기 3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미래 100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준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변화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류규하 중구청장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해 방재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류 청장은 7일 오전 중구 동인동3가에 위치한 신천교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주요 방재시설을 방문해 시설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류 청장은 배수펌프의 작동상태는 물론 비상 발전기, 수위 조절 센서 등의 운영 여부를 일일이 점검한 데 이어, 유수지 및 배수로의 관리 실태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구에는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지하차도 인근 침수를 막기 위해 총 5곳의 배수펌프장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저지대 및 신천대로 인접 지역은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날 “이상기후로 자연재난의 예측이 어려워진 만큼, 방재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침수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 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이 올해 첫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해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지난 5일, 대구지역 4개 중학교(성지중, 경운중, 침산중, 대구일중)에서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험에 도전한 소속 청소년 503명을 직접 격려하며,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고사장 앞에서 청소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 응시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센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진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힘썼다. 이번 활동은 2017년부터 매년 검정고시 응시 시기에 맞춰 진행되어 온 연례 행사로, 청소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대구행복진흥원은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광복 80년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대구사과의 전통과 명성을 이어온 동구 평광동에서 뜻깊은 ‘국광사과 복원 심기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구사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사라졌던 토종 사과 품종인 ‘국광사과’의 복원을 통해 지역의 과수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5일 열린 행사에는 권기훈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사과역사문화체험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손재근),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회장 최주원), 대구새사과연구회(회장 우희택) 등 4개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광사과나무 5그루가 평광동 일원에 식재됐다. 국광사과는 1960년대까지 ‘홍옥사과’와 함께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품종으로, 이후 일본 품종인 ‘후지’ 사과의 대중화로 인해 1980년대부터는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 홍옥사과는 여전히 대구 평광동 일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복원은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이 주도했다. 해당 봉사단의 회장이자 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주원 씨는 지난해 2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광사과 유전자(접수)를 분양받아 군위군의 사과연구센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대통령기록물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봉인 조치에 해당된다. 이 시점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며 “내란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기록이 자의적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시 전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권을 되찾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을 다시 마주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상실감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치 전체의 실패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의 입법 전횡과 반복되는 탄핵 남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려 하기보다 행정부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흔들면서 조기 대선을 자신들의 권력 재편 무대로 삼으려는 모습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 위에 다시 일어난다면 국민은 다시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이 싸움의 중심을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이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망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 손병복 울진군수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 시스템구축 추진에 힘쓰고 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로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개인의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지역 문화탐방,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저소득층 지원 사업 △기숙사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포함한 교육지원 특수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6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발굴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으로 사격, 요트, 승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첫 걸음으로 교육 을 강화하고,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영어체험학 습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3박4일간 숙박형으로 진행된며 영 어체험학습은 단순, 반복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영어를 직접 몸으 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
- 제5312부대 장사대대 장병들 -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불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에 여러 기관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피해 복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에서 발화한 산불은 당시 강한 바람을 타고 25일 오후 5시 54분경 영덕군으로 넘어와 나흘간 지역에서만 8,050㏊의 면적을 불태우고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영덕군은 주택 1,561세대와 점포 218개소, 차량 46대, 농기계 1,188대, 어선 28척, 농작물 109ha 등의 큰 피해를 봤다. 이러한 역대급 산불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덕군엔 피해 복구를 위해 150여 기관단체, 2,5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희망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먼저 제5312부대 장사대대 장병 40여 명이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영덕읍 석리 양식장 2개소를 찾아 화재 잔해를 철거에 팔을 걷어붙였으며, 대구한의대는 2일부터 4일까지 하루 30여 명의 교직원·학생 봉사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보내온 다양한 구호 물품을 정리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한국청년회의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바르게살기운동, 생활개선회 등의 단체들이 피해 복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