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5일 저녁 8시경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선거운동 준비와 관련한 주요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정통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하며,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후보 단일화 논의 이전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시·도당 선대위가 즉시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대책본부 출범과 함께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들의 임명도 신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위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이행돼야 원만한 절차를 통해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 중인 야권 단일화 논의와 맞물려 향후 당내 권한 배분과 선거 준비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5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정치판결", "사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희대의 정치판결을 감행했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사법 정의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6~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불과 며칠 만에, 단 두 차례 심리로 마무리한 것은 졸속이자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내부에서도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구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그는 대구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법부 전체를 내란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가 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방패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사립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관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 오후 3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국 251개 사립뮤지엄 관장들의 공동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의원, 박부연 당진문학관장, 권재현 안양대학교 교수, 권정현 한국도량형박물관장, 이병수 순성미술관장, 박재학 어린왕자문학관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 사립문화기관의 존폐 위기를 목도하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12.3 불법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K-컬처와 K-해리티지, K-투어의 핵심 거점인 뮤지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사립 뮤지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 후보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뮤지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물”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년 5월 4일(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장자한센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격려하며,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 얼굴이 모두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어 “과거 이곳은 염색공장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했고, 단속이 이어지며 전과자가 된 주민들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최종국 회장을 언급하며, “공장을 운영하며 전과가 28범에 이르렀다. 그만큼 어려운 삶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센인 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교육 기회의 박탈과 사회적 차별도 강조했다. “어릴 때 한센병에 걸려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행복학습관’을 통해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노래를 배워 전국 합창대회에서 1등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이 직접 한글을 배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그 사연 하나하나에 감동하지 않은 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대선 주자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원 투표율은 52.62%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강경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 속에 승기를 굳혔다. 수락 연설에서 김 후보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고, 좌파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재학 중 두 차례 제적된 뒤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경선 패배를 인정한 한동훈 전 장관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PF 사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민간·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 의원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으로 수요·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지방 미분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지난 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반복되는 자원재활용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동구의 화재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경북 의성군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고 헬기들이 각각 기령 30년과 44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대응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구시가 운용 가능한 헬기는 소방안전본부 헬기 2대를 포함해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에서 임차한 민간 헬기 3대를 더해 총 5대에 불과하다”며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추가 확보와 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전략적 배치 ▲민간 헬기 운용 규정의 전면 개선 ▲임도 개설 확대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동구청이 운영하는 불로동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반복 화재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센터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의견 표현의 자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총선이나 대선 출마 자체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오는 5월 2일(금)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금 감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02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1명보다 낮다. 특히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재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이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만 여전히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대구시 여건에 맞는 감면 방안 도출 △제도적 근거 마련 △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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