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 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 강대식 ) 는 2월 21일(금) 15시, 제3차 공관위 회의에서 대구 달서구6(광역의원) 선거구 에 대해 경선하기로 의결했다. 경선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광역의원(경선) - 총 2명 (성명 가나다순) 선거구 경선후보자 비고 달서구 6 김주범(76년생) 現 국회 선임비서관 당원선거인단 100% 오정희(66년생) 現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대변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상욱 국회의원이 부산항만공사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항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에 따르면 17일(월)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이 의원실에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욱 의원은 송상근 사장과 울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와 함께 현재 국내 항만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욱 의원은 “항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우리 항만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로, 해외 주요국 평균(10% 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나아가
나라가 위태롭다.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 위태로움의 끝은 무엇인가?한국이 공산화 되어 월남 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인가?어떻게 해서 한국이 공산화 패망 된다는 것인가? 한국 속에 침투한 적(敵)들이 보낸 많은 간첩들과 그들에게 매수 포섭된 자들,그리고 전자개표기로 표를 도둑질하여 가짜 국회의원을 대량 생산하여 6.25 처럼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서 사회 ,공산주의 국가로 변형) 할려고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월남 패망 전야를 보는 것 같다. 앞서가는 선두 애국 투사들은 오늘도 싸우고 있다.20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NGO대보수연합회 이판(이종학 ) 총회장을 비롯한 애국 단체장들이 서을 경찰청에 "자유 민주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 재판관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수사 촉구서를 접수 했다. ( 수사 촉구에 참여한 NGO대보수연합회 이판(이종학 ) 총회장 (가운데)과 함께한 단체장들) NGO대보수연합회 이판(이종학 ) 총회장 (우측) 다음은 수사 촉구서 성 명 서 (서울경찰청귀중) - 서울 경찰청은 자유 민주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5년 제1차 산자중기 전체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심해탐사 업체 액트지오(ACT GEO)와 체결한 ‘대왕고래, 마귀상어’ 2건의 영문 계약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두건의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모두 ‘석유공사, 액트지오’이고 업무 대상도 ‘울릉분지’로 동일하다. 계약체결방식도 공교롭게 모두‘지명경쟁입찰’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두건의 계약체결 일자가 불과 1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액트지오 일감 몰아주기’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에게 ‘계약서를 본 적 있는지 물었다. 이에‘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곽 의원은 ‘계약서도 안 보고 계약을 체결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계약건들의 국문 계약서가 있는지 물었고, 김동섭 사장은‘체크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남겼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에게‘1차 시추결과 경제성이 없다’라는 발표에 대해‘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 주민 서재헌 전 더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월 19일 동구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서재헌 동구주민은 “윤석준 구청장이 지난 2024년 건강이상을 이유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날이 빈번한데다, 구청 확대간부회의는 물론 각종 지역 회의에도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요구를 위해 오늘부터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기본 역할인 동구의회 임시회 정례회 등 지역 행사 불참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지역 수해복구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행태를 보며, 동구주민으로서 내가 낸 세금으로 고액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행태는 지자체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한 서재헌 동구주민은 윤청장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재헌 동구주민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등 윤석준 청장의 책임있는 행동이 관철될때까지 동구청 앞에서 뿐만 아니라 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1인 피켓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이 국회의원들의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26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0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실에 따르면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으로,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특히 백봉신사상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닌 의정활동의 품격과 협치의 자세를 평가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여겨지며, 수상자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신사적인 정치를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는다. 매년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 기자 등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 수상자가 발표된다. 올해 백봉신사상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상했으며, 주 부의장을 비롯해 박정·박홍근·이재명·이준석·장동혁·전재수·정성호·추경호 의원이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백봉신사상 수상은 여·야와의 협치를 통해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국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18일(화)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25년 2월 18일,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대리업 제도 신설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했다. 올해도 영업점 통폐합이 지속되며, 최근 한 달 동안 약 100곳의 지점이 사라지는 등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기관이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상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8조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5년 한해 10.4조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년 29.8조원(총국세 대비 비중23.4%)에서 62.5조원으로 2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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