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시민의 주권의식 고취와 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은 오는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주권 수호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과 국제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결집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이 조례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PEF)가 피인수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레버리지 인수 후 철수’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가운데 **자기자본은 2조 2천억 원(30.6%)**에 불과했고, 나머지 **5조 원(69.4%)**은 홈플러스 명의로 차입해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국 20여 개 핵심 점포를 매각하며 약 4조 원의 부채를 갚았으나, 이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됐다. 이러한 ‘레버리지 인수(LBO)’ 방식은 투자회사의 이익만 남기고 피인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대책 강화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같은 해 기준 대구시 평균 자살률은 28.1명, 동구는 27.7명으로 9개 구·군 중 4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동구는 안심1동과 동촌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해 인식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위해수단 관리, 유족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배 의원은 동구 자살예방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정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지정 ▲자살위험자 및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기 상담·사례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생명존중문화 확산 ▲학교·복지기관·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배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매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부담의 쏠림, 매출·이익이 모두 ‘0원’인 이른바 ‘깡통법인’의 급증, 한국인 해외 유학생의 급감, 주거 사다리 붕괴 등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갑)은 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성장 동력을 내는 기업과 인재, 주거 사다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세제·교육·주거정책을 장기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절반이 법인세 ‘0원’… 상위 1%가 80% 부담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 8,498개 법인 가운데 총부담세액이 ‘0원’인 법인은 57만 1,293개(54.0%)로 집계됐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4년 54%까지 7년 연속 상승했다. 적자 기업이 다수지만, 일부 흑자 기업도 공제·감면으로 실효세가 ‘0’이 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법인세 부담은 소수 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 1,649억 원)의 30~40%, 상위 1% 법인이 80%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수 대기업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 후 여섯 번째로 경주를 찾았다. 총리는 이철우 지사, 주낙영 시장 등과 함께 APEC 정상 숙소인 PRS와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점검한 뒤,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센터와 VIP 전용 병동을 둘러보고 의료지원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을 찾은 김 총리는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며 “남은 20여 일 동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현장 준비에 매진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 일행은 이어 PRS 숙소와 회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동국대병원에서 류현욱 APEC 의료총괄책임자(CMO·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부터 의료지원 체계 전반을 보고받았다. 류 CMO는 “333명의 의료 인력, 3개 현장진료소, 56대 구급차, 5대 이송 헬기, 29개 협력병원 등 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술작품 가운데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이 최소 5점, 총 감정가 3억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미술작품 중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가 최소 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확인된 작품은 ▲김경승의 ‘가족’(감정가 8천만원·1987년 취득) ▲김인승의 ‘봄의 가락’(1억5천만원·1962년 취득) ▲노수현의 ‘추강어옹’(1천만원·1967년 취득) ▲박영선의 ‘향토’(4천만원·1959년 취득) ▲심형구의 ‘수변’(3천만원·1959년 취득) 등이다. 친일 논란 여부는 한국은행의 미술품 소장 목록을 기준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해당 작가의 친일 관련 기록을 대조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1950년대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국내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수집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일부 작품 구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이 소유한 미술작품을 전수 조사해보니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의 작품이 적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향후 미술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기 중 약 15%가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 가운데서도 10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총 2만3,163기이며, 이 중 3,451기(14.9%)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3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시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조차 검사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중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이 지난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 소재 신매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주호영 부의장, 김선희 여사를 비롯해 수성갑 당협 당원과 지방의원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농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 부의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대구로페이 등 지역화폐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그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이 이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은 2일 오전 수성구 수성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대변인단, 상설위원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 ▲전통시장 고객 유입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모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재래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삶과 정이 오고가는 공동체의 공간”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활기찬 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대구시당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상인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대구를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지역 보훈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 동구 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헌화·분향을 했다. 참배 직후 권 장관은 대구보훈회관에서 지역 보훈단체장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광복회 ▲대한광복회 등 지역 내 13개 보훈단체장이 함께했다. 권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심장이자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기려지고, 그 정신이 후세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지역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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