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은 24일 14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긴 연휴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귀향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은 “ 시국이 어수선하고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시민들께 복을 기원하는 일이 민망할 지경이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희망보다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란일당을 제대로 처벌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 출발이다. 진보당도 희망을 일구는 정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평안한 설날 맞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수성구 황금동과 연호동 범안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 됨에 따라 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 측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제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다만 예타가 면제될 경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타가 면제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981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황금동~범안삼거리를 잇는 3.1㎞(터널 680m 포함) 규모의 왕복 6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주 부의장은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이 지역 교통환경을
-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위치도 - 경주시는 지난 23일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총사업비 약 8028억 원 규모의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형산강은 동해안에서 경주IC 인근 나정교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으로, 전체 36㎞ 중 약 75%인 27㎞가 경주시 구간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형산강 본류에서 제방 보강 49.8㎞, 퇴적토 준설 1360㎥, 교량 재가설 7곳 등을 통해 내수 침수 피해를 줄이고 홍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간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방안을 그간 논의했다. 특히 이달 8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유역의 내수 침수 면적은 약 33% 감소되고, 연간 약 200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전두환 방지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 및 경비 등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경호와 경비 예우는 보장해 왔으며,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생전 전두환도 관련 법에 따라 경호가 유지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내란 죄와 외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대상으로 유이하게 적시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헌법 파괴범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필요하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 한 날 한 시민이 분을 못 이겨 분신을 시도 했다. 공수처는 윤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하지만 윤대통령은 자진 출석하는 형식를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공수처에 들어 갔나? 대통령 옆에 경호실은 없었나? 공수처는 마약 사범 체포조들 까지 동원 했었다. 총잡이 전문가들인 쌍방이 붙으면 최소 100 여명의 사상자가 날 뻔한 상황 이었다.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 윤대통령은 자진 출석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 이것도 분한 것이었다 공수처 앞에 항의하던 김태권님이 분신을 시도해서 병원에 이송 되었지만 20일 결국 숨을 거두셨다. 분향소가 과천 종합청사 공수처 앞에 임시 설치 되어있다. (과천 공수처 앞에 설치된 임시 분향소. 분신 장소는 이곳에서 100m 거리)에 있다.) (분향하는 시민들과 소철훈 대표) (공수처 앞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항의하는 차량의 광고판. 오동운 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killer로 등장하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는 행동 하는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건 돌아보기 (2017. 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찰 소음 측정기 쇠붙이가 땅에 떨어져 한 시민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는 “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이다.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슈퍼챗: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했다. 약 34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수퍼챗 수입 증가폭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2.5배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52.1만 구독자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수입이 2.3배 증가(2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20일, “ 헌정사 최초로 법원이 폭력에 점거당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19일 새벽, 극우폭력 시위대는 법원의 담장을 넘고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했으며, 사법 질서를 짓밟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태인 동시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조장한 바에 의해 일어난 폭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 극우정치는 늘 폭력을 유도하고 선동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극우 세력의 폭력을 부추기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동조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이번 폭동 사태를 지시한 배후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옹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 폭력은 결코 민주 시민을 이길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헌정과 인권을 공격하는 폭력을 앞세운 극우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대구 시민들의 단
南北 대치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구속 사건은 한국군 총사령관이 체포, 구금 되었다는 것. 이것은 자유 홍콩 청장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것과 동급의 의미 6.25 때 UN군 장성이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와 동급의 뉴스로 동아시아 發 국제적 사건 ( 땅 바닥에 내 팽개쳐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 한국의 법이 땅바닥에 떨어졌가는 의미인가? ) (땅 바닥에 떨어진 현판을 취재 중인 기자들. 경쟁 상태인 각 국의 외신 기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거리가 없을 것이다.) (서부 지방 법원의 파손된 유리 조각들) ( 서부지방법원 건물의 깨어진 외벽) [더타임즈 정성환기자]19일 일요일 새벽 4시경 지인으로부터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봤느냐?”는 전화를 받고 YTN 뉴스를 켜니 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시위대가 3층까지 진입해서 법원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현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자가 현장에 도착하니 새벽 6시 경. 대부분의 시위대는 보이지 않고 외신( AP, AFP 일본 NHK 방송) 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다. 한국 방송은 SBS 하나 밖에 보이지 않았다.. (취재 중인 AFP 통신. 한국의 국격이 세계의 10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직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가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미 관계와 글로벌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 한·미관계를 취재했던 박형주 전 미국의소리(VOA) 기자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 최인아 책방에서 ‘트럼프 청구서’ 저자 북토크를 진행했다. 72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박 전 기자는 미국 정치와 외교,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미 관계 및 글로벌 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박 전 기자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을 ‘강력한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외교’로 요약하며,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주요 변화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견제 강화, 한미동맹의 역할 재정립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2016년과 2024년의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낸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전 기자는 “트럼프가 먹고사는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상승과 물가 문제 등 실생활에 직결된 이슈가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의 대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박 전 기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