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하 ‘LH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편의·주거시설을 확대하고 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준공된 100만㎡ 이상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 계획 수립만으로도 편의·주거시설 도입과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청년층 유입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모든 국가·일반산업단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별 면적 3만㎡ 이라는 일괄 기준 적용 → (개정) 100만㎡이상 국가·일반산업단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별 면적 기준을 ’10만㎡‘로 확대 100만㎡미만 국가·일반산업단지 :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별 면적 기준을 ’3만㎡ ‘으로 적용 또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조례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이 ‘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핵심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세계적 메가시티로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체스터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략 수립이 선행되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약과 계약에 따른 조건부 예산투입,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형태였다”며 “대구경북과 같이 행정통합을 먼저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통합 등 국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광역단위인 대구경북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철우 홍준표식 통합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나경원 국회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이 11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신성철 前 KAIST 총장을 초청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거엔 지정학(地政學)이 중요했지만, 이젠 기정학技政學)이 중요한 시대”라며, “과학기술패권전쟁에서 대한민국이 G5, G3 국가로 도약하느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느냐는 인구,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과학기술 전략, 우리 정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되어 한반도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미중 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좋은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의 예외없는 적용이 R&D 산업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치행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잃어버린 20년 극복을 위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1일(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10월 행정통합 합의문을 포함한 행정통합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영애(남구2)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자 공동합의문 상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립이 있는 부분을 차후로 미뤄 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차후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종우(북구1) 위원은 행정통합 홍보에 있어 특별법안이 원안 통과될 것이라 기정사실화한 과장 홍보에 대해 꼬집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의 차이와 현실성 유무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원규(달성2) 위원은 경북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며, 통합이 가져올 장단점의 안내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국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통합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확대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조항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1월 8일(금) 오후 3시 당사 5층 강당에서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8기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는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시당 주요당직자, 18기 수료생(133명) 등 150 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18기 교육과정은 10.11(금) ~ 11.8(금) 까지 매주 금요일 5주간 진행되었다. 18기 수강생들은 지성호 전.국회의원 “북한과 탈북민의 현실”, 전상철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재난안전 교육”, 이정태 경북대 정외과교수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 주소연 계명대 패션디자인과 교수 “여성리더의 이미지 메이킹”, 윤희숙 전.국회의원 “대한민국 발전과 여성의 역할”, 박은미 커리어인 대표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 여성리더의 힘”,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후 변화와 시민의 역할”, 안명규 커피명가 대표 “세상의 모든 커피, 인생 커피를 찾아서” 등의 강의를 수강했다. 강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국정감사 때문에 개강식 참석을 못해 죄송했는데 수료식에 참석하게 되어 만나서 반갑다. 현재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수강생 출신들이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으로 활동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 강대식 국회의원)은 11월 8일(금) 오후 2시 당사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최근 당에 복당을 신청한 18명의 심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사항 및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복당신청자 총 18명 중 16명의 복당을 승인했다. 이번에 복당이 승인된 인사로는 김영만 前군위군수(52년생), 박운표 現군위군의원(55년생), 홍복순 現군위군의원(56년생), 박갑상 前대구시의원(60년생) 등이 있다. 복당이 승인된 인사 中 김영만 前군위군수는 당원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복당이 최종 확정 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 공동합의 이후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자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도내 시군 단체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대구경북통합은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면서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통합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북도는 통합방안의 내용으로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자율성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받았다. 시장·군수들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데 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자근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임종득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일(수) 강원 춘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통합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토의를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대구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연내 대구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타 특구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양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의 구성이 발표되었다. 이날 공개된 특보는 총 27명으로, 사회단장에 송기헌, 국민소통단장에 박수현, 외교안보단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이 각 임명되었다. 사회특보단은 법률특보 김기표, 이성윤, 복지특보 김남희, 여성가족특보 권향엽, 미래비전특보 차지호, 자치분권특보 염태영, 한인동포특보 이재강, 지역발전특보 이재관, 검찰대응특보 김동아, 문화특보 강유정, 노동특보 박해철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국회의원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전 행정관,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특보 부승찬, 보훈특보 김용만, 국가정보특보 박선원 국회의원과 국방개혁특보 황인권 전 2작전사령부 사령관, 방위산업특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각 구성되었다. 이날 공개로 구성이 완료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은 그 규모와 더불어 주로 원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점이 특징적이다. 특보단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