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11일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지역 사무소에 남긴 포스트잇 항의가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당한 항의를 ‘법적 문제’로 치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 조회까지 동원해 해당 학생을 특정했다 “고 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권력을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포함한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학생의 용기있는 메세지는 경찰력을 동원해 입틀막을 할 만큼 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즉시 해당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정치이며, 역사에 죄를 남기지 않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주장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게재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청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은 ‘이만희 의원이 탄핵표결에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려던 고교 3학년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포스트잇에 붙은 지문을 채취해 A양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혐의없음) 종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는 “이만희 의원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싹트고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모르는 것이 틀림없다”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전제로 쌓여나가는 탑으로, 주권재민의 출발은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윤석열의 내란에 계엄 해제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일(월)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코레일 간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2.3 불법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생을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노조의 주장에도 귀를 닫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국토부와 코레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을 핑계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급을 80%로 제한하는데, 이런 부당한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정권이 안전을 도외시해 인력을 감축하고 일선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인력감축에만 몰두한 정부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노동자 안전 확보는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가 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당한 행태를 강요하고 있다”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부에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용해 3시 35분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수사기관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배경 요청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2월 9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비상시국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정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혼란 상태는 정치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될 것이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이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12.3 내란사태 7대 비상조치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노서영·문미정·신지혜·이승석·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사태 비상조치로 행정부에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 ▲‘제2내란’ 획책한 한덕수·한동훈 긴급체포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12.3 내란사태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원위원회 개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상조치를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 직후 오후 2시 30분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당내에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와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용혜인 대표,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노서영·신지혜·문미정 최고위원이 임명되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검찰 특수본과 별도로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됐다.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2가지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의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설명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 3층 강당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며 윤석열은 물러나고 민주공화국의 법률에 따른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시민단체 성명 전문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탄핵을 앞둔, 국민에 대한 담화가 아니라 계엄령 선포의 기존입장을 유지한 자신의 입장표명이자 궁지에 몰린 윤석열과 한동훈, 국힘의 야합 선언이었다. 이로써 윤석열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자신에 대한 처분을 국민의힘에게 일임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다.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들이다. 좌고우면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상초유의 친위쿠데타가 일어나고 국회가 공격 받았는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만 우선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경호 의원등 국민의힘 내부에는 친위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 부역한 이들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내란음모 실행자와 협력자를 탄핵하고 처벌하는데 동참하라.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유화된 권력을 손에 쥐고 국민을 우롱하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가 7일 오후 5시 심야 시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6당(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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