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 직후 여야 지도부를 만나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여야가 항상 입장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여야 모두 존재의 이유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들으셨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기 재정계획을 균형 재정으로 짜 어쨌든 물려받은 것보다 국가재정을 낫게 해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씨가 살아나지 않으면 빚은 빚대로 쌓이고 원래 목표가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면서 “민간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 정부마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초이(choi)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 식의 경기부양책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 체질도 개선해야 하고 서민이 웃고 편안해지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향해 “오늘 국회방문은 2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총리께서 대독하는 관행을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깨주시고 직접 시정연설을 해주셔 고맙다”며 “잘 하신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덧붙여 그는 "두번째는 바로 이 모임을 주선해 주신 것"이라며 "예산, 법안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세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은 야당이 주로 발언을 하고, 여당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회동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감청문제, 4대강 사업,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문제 등 두루두루 현안을 언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언에 동의하거나 경청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은 야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회동 결과 발표문 전문이다.
1.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은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에 걸쳐 주요한 국정 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을 했다.
2.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로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로 경청했다.
3.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31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를 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기로 했다.
4. 예산은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기로 했다.
5.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 방위사업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6.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 2000억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7. 담뱃값 인상 관련해선 지방소방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8.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요청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9.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10.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 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언급했다.
12.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하여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3.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정부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1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5.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