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14일(월)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결정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0.25%에 불과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극심한 내수부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2.4%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실질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23.2%나 감소하고, 연체율도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더 과감한 인하 결정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시장과 달리 대구, 광주, 부산, 세종 등 지방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건설업자와 가계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국경제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6조 원 경감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내수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