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4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총탄핵'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의회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조건 없이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이며, 이는 곧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1인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의 재판관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8인 체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과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관계자들에게 슬픔과 애도의 담화문을 내고 성금 모금과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영남권 산불 관련 대구광역시장 담화문 이번 산불로 돌아가신 경북도민은 물론, 진화과정에서 순직하신 분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대구시민 대다수가 고향이 경북이고, 부모와 친지 또한 경북에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난은 곧 대구의 재난입니다. 대구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북 등 이번 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식품, 물품 등 현장에서 시급한 구호물품은 물론, 각종 장비, 인력 등을 최대치로 지원하고, 한뿌리 경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금모금도 250만 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이 무너진 고령의 이재민을 위해 대구의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긴급의료를 최우선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 각종 복지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지원방안은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 발생 시 초동 투입되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안동을 찾은 데 이어 산불 피해가 가장 막심한 의성을 찾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의성 산불 이재민 대피소인 점곡체육회관을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면서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특히 “(의성) 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경북) 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잘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의성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았다. 고 박현우 기장은 지난 26일 오후 12시51분 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설치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 온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헌화·분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이 27일 열린 제34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형식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조치완료’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책임 행정의 부재이자 구정 운영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해야만 주민 신뢰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조금 사업의 반복 지적을 언급했다. 그는 “매년 관리·감독 미흡, 집행 잔액 및 국·시비 반납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업체 외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도시안전국의 조달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3월 27일(목)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8일(화)부터 진행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특히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제·개정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되었다. 해당 안건들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분 자유발언…환경·장애인 이동권·신청사 등 다양한 이슈 제기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 환경연구관, 스타트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김재용 의원, 북구3) “한 걸음의 무게, 모두가 함께”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 촉구 (이재숙 의원, 동구4)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까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 (이태손 의원, 달서구4) 오늘도 모두가 무사하도록, 대구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24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주요 기관들의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각 기관장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우선 대구의료원에 대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북대병원 출신 전문의 보강과 시설 확충 등으로 의료 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며 “시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시 대구의료원을 적극 이용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믿고 찾는 공공의료병원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구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는 “군부대 통합이전지 선정과 후적지 개발 구상안 발표 등 대구시의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시청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구미래100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직원 채용 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대구정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F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국부펀드와 기본소득 제도를 연계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오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AI와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이자 ‘이재명의 스승’으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맡아,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임문영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 윤형중 LAB2050 대표, 그리고 『사명이 있는 나라』의 저자 오준호 작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나눈다. 용 대표는 특히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과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용혜인 대표는 “기술패권 경쟁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공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면서도,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야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주당)이 17일 2.28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종결한 후에도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야5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계엄이 종결된 지 105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측도 윤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국정 운영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이후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환율은 1,450원대로 치솟으며 외환보유고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증발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푹 쉬고 나왔다. 더 건강해졌다’며 국민을 조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시항고 기한인 14일(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대엽 대법관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성 구속기간 산정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기한 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황제 특혜”라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이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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