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해당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액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녀 2인을 둔 경우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총 4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구조적 역진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59%를 차지하면서도, 세액 감면 효과는 전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소득공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정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기존 도시공원보다 완화됐다. 이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공원(약 118만㎡) 은 현행 기준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본격화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법률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6차 전당대회의 핵심 일정 중 하나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정치의 비전을 강조하며 후보자들을 격려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의지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의 역할을 부각했다. “이재명 정권은 반시장, 반기업, 반성장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 경영권 위협은 결국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상황은 참담하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대야당,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며 “청년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최고위원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청년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
- 김정재 국회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공모에 포항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포항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포항시는 총사업비 1조 3,523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국비 1,000억 원을 비롯해 도비 300억 원, 시비 700억 원이 투입되며, 여기에 민간투자 1조 1,523억 원이 연계될 예정인 해양관광거점 육성 사업이다. 이번 성과는 김정재 의원과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 공모 초기에 해수부에게 포항의 입지 경쟁력과 탁월한 민자 유치, 해양관광 특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했다. 사업 대상지인 영일만관광특구는 환호지구,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포항운하 등 주요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되는 도심형 해양관광 허브로, 포항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복합시설인 환호공원 뷰티크 전망대 ▲실내·외 해양레저체험시설을 갖춘 두호 하버프론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오후 2시 30분, 제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당의 향방과 비전에 대한 공개 발표를 진행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비전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강력한 여당이 형성된 상황에서,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도감을 주는 역할은 이제 야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도부가 부재한 탓에 국민께서 당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면서 “이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되면 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위원장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대표만큼이나 최고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결권은 막중하다”며 “다수의 최고위원이 당의 정책과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각 후보의 비전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TK신공항 이전 건설 등 대구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시·도지사들과의 공식 인사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계된 지역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재난안전 및 민생안정을 위한 대구시의 전략을 설명했다. TK신공항 조기 개항 위한 정부 TF 구성 건의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이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과 미분양 우려 등으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무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LH 등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TK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이를 논의할 정부 주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취수원 문제 “정부 주도의 조속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4선의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여론조사·대의원 투표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38.26%를 얻은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전국 대의원 투표 15%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정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여론조사에서 60.46%를 얻으며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의원이 53.09%로 앞섰으나, 전체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 개혁 TF’, ‘언론 개혁 TF’, ‘사법 개혁 TF’ 등 3대 개혁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라며 개혁의 시급성과 단호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악수는 없다”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살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발표된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인권위 성명’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사실일 경우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었다. 발표일 사흘 전인 12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부결되었고, 당시 시민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특히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명확히 반박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인권위 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사실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판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닌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올해 2월 10일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날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8월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입법 강행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부터, 방송법 개정안 및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공백까지 지적이 이어지며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면 파업이 일상화되는 산업 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명시된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간사는 “1차 개정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개혁의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 을)이 한 언론사가 보도한 2022년 대구 수성구을 재보궐 선거 공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인선 의원은 30일 본보에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공천을 받아 수성구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수성구을을 지켜왔다”며 “2022년 공천은 외부 개입이나 낙하산이 아닌, 오랜 시간 지역에 헌신해 온 저의 책임감과 활동을 당이 평가해 결정한 정당한 공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 절차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오히려 수년간 지역을 지켜온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를 들이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선을 그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지역에서 성실히 활동해온 점을 알고 주변에 언급했을 수는 있으나,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의 시스템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거래나 사적 개입으로 왜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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