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니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국선언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자교모의 시국선언서 >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는 자교모 대표 김병준 교수) (시국선언서에 참여한 자교모 회원들) <시국선언서> 헌법재판소는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공수처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첫째,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 내란이란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행위인데, 대통령은 폭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시키지도 않았다. 둘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를 통해 내란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현재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셋째 공수처는 좌익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는 공수처가 이미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대하여 16차례의 영장 청구에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27일 오후 3시 30분 삼덕교회에서 ‘대구형무소 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관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김능진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강영롱 삼덕교회 담임목사, 구‧동 협의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역사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삼덕교회 자리에 있었던 옛 대구감옥(형무소)은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삼남 지방의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곳에 수감되었다. 특히, 이곳은 216명의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중구청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 및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덕교회 60주년기념관 2층(중구 공평로 22)에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했다. 역사관은 총 121.83㎡ 규모로, 전시존, 영상존, 추모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존에서는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삶과 대구형무소의 주요 연혁,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안내 패널과 수화기를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영상존에서는 대구형무소의 역사와 독립운동사를 담은 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진주시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진양호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유하였고, 박균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갈상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정신이 진주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주의 타파,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광주 광산갑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험지에서 헌신하시는 지역위원회이시기도 하고, 광산 출신의 고종후 의병장께서 진주성 전투에 앞장서신 인연 등으로 진주갑에는 큰 애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수인번호 001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 현재 윤 대통령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의 수용 구역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수용률 150%를 넘기며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여덟 명의 수용자가 한 개의 거실에 몰아서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윤 대통령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황제 수용 의혹은 박 의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제보가 접수, 박 의원이 직접 해당 내용을 검증하면서 불거졌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2월 26일(수),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하여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편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의 통과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환경개선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한일수교 60주년의 과제와 비전' 제4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일수교 60주년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강연자로 나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 총장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했다. 그는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상호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과 일본과의 전략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암즈 마태식 기자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아산시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비대 위원장은 “이번 2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우리당은 천안시 부시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 출신, 우리 전만권 후보를 공천했다. 아산 토박이이고, 1987년에 내무부에 입직해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공직자이다. 특히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일만 공직자로서 해 오신 분이니까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 이번에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당선되면 바로 일을 시작 해야 된다. 첫날 당선된 그다음 날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당선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선된 이후 첫날부터 아산발전을 위해서 바로 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도 들어와서, 아산이 지금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져야 될 텐데, 여기에 천안 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그다음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이 부분이, 두 번째 국립경찰병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 /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최근 본인의 필적이 홍장원 메모의 필적과 같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극우 음모론 전문 매체를 앞세운 내란옹호 세력의 악의적인 본질 흐리기 공작이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본인은 내란사태 당시 12월 3일 22:50부터 12월 7일 20:00까지 국회에서 숙식하였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왔던 12월 6일에는 오전 뉴스공장 출연 직후 김병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이천 특전사와 과천 수방사에서 사령관들을 면담한 다음 18:00경 다시 국회로 복귀하였다. 이날 정보위 간사 백브리핑이 있기 전에는 메모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차장은 박 의원이 특전사를 방문중이던 12월 6일 12:30경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 이성권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을 만나 체포조 명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및 조태용 국정원장과 정무직 회의 등에 대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박 의원과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12월 6일 특전사에 있을 때 신성범 위원장으로부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월 25일(화) 대구정책연구원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2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시정 핵심 정책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행사를 축하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6·25참전 소년소녀병 피해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소년소녀병들은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특별한 희생은 외면받아 왔다”고 말하며 소년소녀병들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소년소녀병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학도병이나 학도의용군처럼 학교로 돌아갈 기회조차 없었으며 지급된 군번줄에 묶여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강제 복무를 해야 했다”며, “전쟁 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처참하여, 먹고 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학업의 기회를 빼앗긴 채 국가의 냉대를 견뎌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일학도병과의 차별 문제도 언급하며 “재일학도병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매달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정작 조국의 부름을 받고 싸운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나 부상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올해 소년소녀병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