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8기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다. 지난 9월 27일 마감한 후보등록에서 양희(현. 동구위원장) 후보와 한민정(현, 시당위원장) 후보가 입후보했다. 현 동구위원회 위원장인 기호1번 양희 후보는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실력과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상당기간 (대외) 사업을 최소화하고 당원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 대구시당 위원장인 기호2번 한민정 후보는 “시당위원장 4년의 성과를 잘 이어가고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처럼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무상급식·카드수수료 인하를 현실화했던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후보 간 토론회는 오는 10월 4일(금) 저녁7시 정의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개최된다. 선거는 10월 6일(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온라인 당원투표를 진행해 11일 저녁6시에 그 결과가 공개된다. 이번 선거는 8기 정의당 동시당직선거로 지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 재가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2일 발의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22번째, 23번째, 24번째 재의요구를 재가한 바, 국회의 입법권 침해 확인과 재의요구권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따른 한계, 권력분립원리상 한계, 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등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권한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한편, 공동협력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조배숙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호남동행’ 재추진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회를 신설,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배숙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호남에 끊임없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며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속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호남동행의원’제도(21대 국회 호남동행의원단장 : 정운천 前 국회의원)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을 모집했고, 그 결과 호남 41개 지역에 총 68명의 의원들이 위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고,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진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68명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인기 영화 “무도실무관”의 극중 모습과 실제 업무 환경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경찰직무법」「보호관찰법」「전자장치부착법」 등 관련 법에도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선생님, 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실제 무도실무관의 증언) 극중 김우빈이 분한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 모티브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두경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무도실무관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한편,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상황에 동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처우에도 큰 차이가 있다. [표] 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서는 피해자 중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있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인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 일부개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여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건 발생했다. ▲사기죄의 경우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나 지금까지 총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영수(49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 21일(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유동철 동의대 교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새로운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현재 소속의원들만 44명으로 늘어났다. 혁신회의는 협력의원단과 함께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 조직 건설과 10만 혁신위원으로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과 함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혁신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신임 대표는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9월 23일(월) 17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대규모 사업이나,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특별법 개정,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최신 현황을 보고받고, 특별법 개정과 신공항 건설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기존의 공동 SPC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외에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거나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사업성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와 이자 문제 등을 반드시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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