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월 5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2개 조문을 신설하고 17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 방지 노력 의무와 간접흡연 시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 방법을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절차에 맞게 세대수 구분 없이 주민 직접투표에 의한 해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공동주택관리 현장 상황에 맞게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별도 장부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수당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를 실비 지출해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단지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마련해 게시하는 것과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 설비 등으로 입주민에게 상황 전파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 추가 ▲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조항에 동별 대표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 우선적 이용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건설 > 도시주택·건설 소식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준칙 개정 주요사항(별첨)

<참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2022.1.6.)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방지 조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 준칙 79조의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해임 방법 변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이 세대수(500세대)구분 없이 주민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개정됨에 따라 해임절차도 그에 맞게 직선제 해임으로 변경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 준칙 제20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 변경 및 삭제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명칭 변경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수당의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직책수당으로 명칭 변경

⇒ 준칙 제32조제1항제3호~4-2호

❍ 운영비 항목 중 입주자대표회장 단체 협회비 항목 삭제

- 국토교통부의 협회비는 관리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협회비 항목 삭제 ⇒ 준칙 제32조제1항제7호

※ 복리후생비로 협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준칙 제54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작성·보관 의무 삭제

-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으로 변경되면 수당제외 모든 운영비는 관리주체에서 실비 지출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회계처리 ⇒ 준칙 제32조제3항

관리주체의 업무 추가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 마련·게시 업무 ⇒ 준칙 47조제10항

❍ 재난 경보 발령 및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파 업무 ⇒ 준칙 47조제10항

기타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당 내용 삭제 ⇒ 준칙 제12조의2, 제12조의3,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 사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 준칙제12조의3

❍ 동별대표자 겸임금지에 동별대표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동별대표자 겸임금지 직에 리모델링 조합 임원 포함 ⇒ 준칙 제31조

❍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결정은 관리규약에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을 경우 입주민 투표로 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7조의2, 준칙 제47조의2

❍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 사용 용도에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 ⇒ 준칙 제59조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항 사항 추가 ⇒ 준칙 제87조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월별로 배분하는 방법 추가 ⇒ 준칙【별표 4】